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8누300 판결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12.15.(646),13328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4년
2. 서울고법 1974. 11. 27.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550]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2(1)행,1;공1974.3.1.(483) 7732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73년
4. 서울고법 1973. 11. 14. 선고 72구32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29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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